제1항: 희토류 수출 통제의 목적 및 시행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면서, 이는 법규에 따라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국제적인 핵확산 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무부는 이번 통제가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규정을 준수하는 민간 목적의 수출 신청은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국가 및 지역에 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이번 조치를 통보하여 글로벌 산업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2항: 미국의 관세 위협 및 불공정한 통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
미국이 100% 관세 부과 및 수출 통제 확대를 위협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남용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중 경제 무역 협의 분위기와 글로벌 산업 사슬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잘못을 바로잡고 협의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3항: 미국 항만 수수료에 대한 상호 대응 조치
미국이 10월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응하여, 중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필요한 방어 조치이며, 국제 해운의 공정한 환경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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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5년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