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저녁, 미국 세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서명한 행정명령 14257호(4월 2일 발표, 이후 4월 8일과 9일 수정)에 명시된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다음 관세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제외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산 제품에는 더 이상 1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8471
8473.30
8486
8517.13.00
8517.62.00
8523.51.00
8524
8528.52.00
8541.10.00
8541.21.00
8541.29.00
8541.30.00
8541.49.10
8541.49.70
8541.49.80
8541.49.95
8541.51.00
8541.59.00
8541.90.00
8542
위 관세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집적 회로, 반도체 소자, 플래시 메모리,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디스플레이 모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특정 제품을 ‘상호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질문: 미국은 최근 특정 제품에 대해 "상호 관세" 적용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변: 미국은 동부 표준시 기준 4월 12일에 컴퓨터, 스마트폰, 반도체 제조 장비, 집적 회로 등 특정 제품을 "상호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양해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이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4월 10일 일부 무역 상대국에 대한 높은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이후 관련 정책에 대한 두 번째 조정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 및 시장 법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상호보완적 협력과 수급 관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도입 이후, 이는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과 국민의 소비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자국의 이익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 경제 무역 관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보호주의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에는 "종을 풀려면 종을 묶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국제 사회와 자국 내 각계각층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을 바로잡고, 잘못된 "상호 관세" 관행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호 존중과 대등한 대화를 통한 이견 해소라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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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5년 4월 14일
